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문제점 제시한 공청회 개최

지난 10월 6일 오전 10시(한국 시간)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문제점에 대한 전국 릴레이 공청회 마지막인 서울지역 행사가 열렸다.

이 공청회는 한국교회총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서울성시화운동본부가 공동주최했다.

김봉준 목사(서울기독교총연합회 회장)는 인사말에서 “평등을 외치지만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한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제도가 파괴된다. 종교, 특히 기독교 탄압의 소지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상은 양의 탈을 쓴 이리에 불과하다. 과거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릴 때 이 방법으로 많은 성과를 봤던 볼셰비키 혁명분자들이 지금은 신좌파로 변이하여 독버섯의 종균을 뿌리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낙중 목사(서울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는 “가치관이 혼란해진 이 시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새 역사를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성웅 목사(진평연 상임대표, 전 서울연회 감독)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조항들이 들어 있다”며 “지나치게 규제하거나 빼앗는 역차별적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치우친 차별금지법’이요 ‘기울어진 평등법’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복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는 “이 법이 통과되면 한편에게는 자유가 있고 다른 편에게는 자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맹세한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나 설교를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용납할 수 없는 탄압이요 종교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강석 목사(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는 “평등법안에서 ‘종교’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종교 간 우의와 평화를 깨고 종교 갈등을 불러오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많다. 그런데 이런 과잉입법은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는 것이기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하는 것은 하나의 사명”이라고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헌제 전 중앙대 법대 학장은 “평등법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매우 그럴듯한 목적을 제시하지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 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일수 교수(전 고려대 법대 학장)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승인하고 동성애 반대를 제재하려는 시도가 바로 차별금지법이다.”라고 했다.

또한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은 동성애 보도의 불균형성을 짚었고, 이혜경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 김지연 영남신학대 신학대학원 특임교수도 토론자로 나서 동성애를 미화하고 반대 의사 표출을 막는 현 학교 교육과 국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년대표로 나선 김동관(32)씨는 “차금법은 동성애자 형제, 자매들을 더욱 죄 가운데 있게 하고 고통 속에 있게 만드는 법”이라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날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표현과 종교,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차금법·평등법을 반대하며 입법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고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