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상황과 기독교 박해가 국제 사회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오픈도어는 “지난 한 해 북한의 박해 트렌드를 살펴보면 북한 당국의 강화된 사회 통제가 기독교 박해와 밀접하게 연관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은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방역 목적의 통제를 강도 높게 시행하면서, 외부 사조를 걸러내고 사상적 순수성과 정권 안정을 위한 통제를 함께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이 시행하는 방역 통제 정책으로는 ‘국경 통제와 이동 제한’, ‘격리조치’가 대표적이다. 이는 국가 경제 침체와 장마당 활동 위축을 가져왔다. 한국오픈도어는 “이동 통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등과 맞물려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며 “선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는 서너 명이 모이는 모임도 단속의 대상이 될 정도로 통제가 철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뿐 아니라 북한 당국은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고, 코로나 의심 환자들을 무분별하게 격리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방역을 하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정권에 대한 불만이 퍼지거나 외부 정보가 흘러가는 것, 그 외 비밀 종교 모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탄압의 명분으로 코로나 방역을 활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을 죄목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인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오픈도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봉쇄나 격리, 통제 정책은 국가가 전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방안일 수 있지만 북한은 과도한 수준으로 통제하고 처벌 또한 과도하여, 주민의 권리 침해를 넘어 공포심을 자아내는 수준이 보건과 경제 이슈에 머물지 않고, 사상적 통제와 억압의 도구와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어 매우 우려 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런 북한의 기독교 박해와 인권 유린 상황이 국제적인 화제 대상인데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권을 강조하는 현정부도 친정부 성향의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침묵하거나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국제 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의 선교단체나 복음주의 인권단체가 북한 기독교 박해와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강 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