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단체 캠프, 깃발 게양 불허 소송 승소

최근 크리스천헤드라인뉴스에 따르면, 보스턴市는 기독교 깃발 게양과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소송에서, 대법원에서조차 패소한 후 기독교 법조그룹에 210만 달러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보스턴市는 이번 주 기독교 시민 단체인 ‘캠프 컨스티튜션'(Camp Constitution) 변호사들에게 212만5천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금액은 지난 5월 법원이 내린 판결에 근거한다. 그 당시 법원은 보스턴市가 차별 대우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보스턴市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의 언론 자유 조항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만장일치(9 대 0)로 캠프의 손을 들어줬다. 합의서에는 기독교 법률 단체인 리버티 카운셀과 맥레인 &맥레인이 캠프의 변호사로 등재돼 있다.

보통 보스턴市는 시청 밖 민간단체의 깃발 게양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독교 단체인 캠프 깃발은 게양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리버티 카운셀 설립자이자 회장인 맷 스테이버(Mat Staver)는 “지난 5년간의 소송과 미 대법원의 만장일치 승소로, 마침내 자유의 요람인 보스턴에서 자유가 맘껏 펄럭일 수 있도록 캠프의 할 셔틀프와 함께 했던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Hal Shutleff는 Camp Constitution의 이사이자 공동 설립자다.

스티븐 브레이어 판사는 “캠프가 깃발 게양을 요청하기 전까지 보스턴市는 국기 게양 요청을 단 한 건도 거부한 일이 없었다”고 적시했다. 다시 말해 그동안 보스턴市는 다른 나라의 국기, 은행 깃발, 심지어는 LGBT 프라이드 깃발 게양을 허용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브레이어 판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보스턴市의 깃발 게양 규정은 정부에서 정한 규정을 대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보스턴市가 캠프의 깃발 게양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다분히 종교 편향적 시각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의 언론 자유 조항을 위반한 것이 된 것이다.

깃발 게양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교회는 사회의 제도권 안 제약이 종교 자유의 틀도 점점 허물어가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영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