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GG, 11월 시행 앞두고
트랜스젠더 남성 수감자들
여성 수감자 교도소로 이송

독일은 아직 공식적으로 성 자기식별법(SBGG)을 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 ‘식별’되는 폭력적인 남성 수감자들을 여성 교도소로 이송하기 시작했다. 그중에는 위험한 성범죄자와 소아성애자도 포함돼 있다.

지난 4월 12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성 자기식별법 정책 중 하나인 SBGG를 통과시켰다.

물론 이 성 정체성 정책은 오는11월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교정 기관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남성 수감자를 여성 교도소로 이송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독일 여성 인권 단체인 이니셔티브 라스트 프라우엔 슈프레헨(여성들의 발언권)이  독일 연방의 모든 법무부에 2023년 이후 여성 교정 시설에 수감되었거나 현재 수감 중인 남성 숫자와 그들의 범죄 성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의하면, 모든 연방 주에서 이미 남성 수감자가 여성 교도소로 이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 교도소에 남성을 수감하지 않는 유일한 연방 주는 자를란트주인데, 이 지역에는 여성 교도소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주에서 신원이 확인된 남성 수감자는 다른 연방 지역의 여성 시설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리덕스(REDUXX)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여성 교도소에 남성이 수감되어 있는 연방 주 중 가장 포화 상태인 곳은 베를린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를린 상원 법무부의 공식 정보에 따르면, 2023년부터 출생 시 성별이 남성으로 등록된 15명이 베를린 여성 교정 시설에 수감되어 있다.

또한 베를린 여성 교도소로 이송되는 남성 수감자 중에는 성범죄자와 트랜스젠더 소아성애자 범법자도 포함돼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독일 매체 니어스(NiUS)는 베를린의 남성 수감자들이 여성 수감자들과 격리 수용되지 않고 같은 동에 수용돼 있으며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위험성에 따라 남성 수감자를 다시 남성 교도소로 이송하는 결정이 “사례별로” 내려질 수는 있지만, 아직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한다.

한편 8월 12일, 유엔 여성 및 소녀 폭력 특별보고관인 림 알살렘(Reem Alsalem)은 독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SBGG로 인한 여성 인권 위협에 대해 언급하며 경고했다.

독일 당국은 공식적인 발표를 외면하고 있지만, 실제로 철창 안 트랜스젠더 남성 수감자들의 폭력성은 점점 심각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교정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창조질서에 어긋난 성 정체성에 대한 선택적 말로가 어떠한 사회적 혼돈으로 귀결될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예다.

이데이빗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