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Decembe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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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대법원의 동성애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 규탄”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은 지난 18일 대법원이 동성애 파트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

한국 대법원…“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동성애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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