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pril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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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美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미성년자 성전환 연방 지원 제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시술과 관련된 정부 자금 지원, 보험 혜택과 홍보 등을 제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美 연방항소법원…“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금지 인디애나주 법 지지”

미 연방 항소법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치료로부터 보호하는 인디애나주 법을 지지했다. 미국 제7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3일 2-1 판결로 이 법이 성전환 아동이나 부모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美 대법원…“테네시주 ‘성전환 수술 연령 제한 법’ 심리 개시 예정”

미국 대법원은 다음 달 의사가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 및 관련 절차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테네시주 법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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