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ne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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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정

한국 대법원…“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동성애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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