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300개 단체 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506개 단체 연합)는 지난 2025년 1월 8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동반연과 진평연은 지난 25일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합법화하는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 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를 가진 이용자를 위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배리어 프리 디자인을 확대한 것으로서, 성별, 연령, 국적 등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그런데 성별과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성중립화장실”이라고 지적했다.

동반연과 진평연은 “(서울)대방역에서 바로 이어지는 복합문화공간인 ‘스페이스살림’은 2021년에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공공부문 대상을 받았는데, 이곳에는 성별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한 성중립 화장실인 ‘모두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보다 앞선 2020년에는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하여 공용화장실에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서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나아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입법이 되어 있어 공공시설물에 공공성을 향상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뉴스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