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미국 제4순회연방항소법원 판결

학부모가 꺼려하는 LGBT 관련 내용이 포함된 수업 커리큘럼과 관련, 미 매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는 자녀를 수업에서 배제시켜달라는 학부모의 요청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게 됐다.

이러한 판결은 학부모가 종교적 신념으로 LGBT 이데올로기 조장을 우려한 수업에 자녀를 불참시키고자 해도 학교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CP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제4순회연방항소법원은 2 대 1로 이같이 판결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순회 판사 G. 스티븐 에이지(G. Steven Agee)는 판결문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학부모들이 교육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정당화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순회 판사 A. 마빈 쿼틀바움 주니어(A. Marvin Quattlebaum, Jr.)는 학부모들이 종교적 거부권을 거부한 이사회의 결정이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고 자녀를 종교적으로 양육할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여 종교적 신념을 타협하거나 자녀의 공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그는 학부모들은 관련 교과서 채택 자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거나 금서로 지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러한 교과서가 포함된 커리큘럼 교육에서 자녀들을 제외시키기를 원할 뿐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를 대변하는 종교자유법률단체인 베켓(Becket)의 수석 변호사이자 부사장인 에릭 백스터(Eric Baxter)는 이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힐(The Hill)을 통해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수천 명의 메릴랜드주 학부모에게 자녀가 공립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고 말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 메릴랜드주 법률, 교육청의 자체 정책, 인간의 기본적 품위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10월,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학교의 영어 교과과정에 LGBT를 주제로 한 교과서를 승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결정에 대해 기독교인, 무슬림, 유대인 학부모 연합은 작년에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미국 지방 판사 데보라 보드먼(Deborah Boardman)은 지난해 8월에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보드만 판사는 “증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MCPS(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교사는 때때로 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토론을 이끌고 그 책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질문하며 서로 다른 견해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용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질의응답하는 것은 세뇌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학부모들은 동화책의 사용이 허용 범위의 영향력에서 잠재적 허용 불가 세뇌에 이르는 한계선을 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기각했다.

이영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