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와 플로리다주, 소셜 미디어 검열 중지법 소송 건

미 대법원은 텍사스와 플로리다주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두 가지 소송 건에 대한 변론을 듣기로 합의했다고 CP(Christian Post)가 보도했다.

이 소송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보수성향 여론 검열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9월 29일(금) 아침에 발표된 기타 명령 목록에서 고등법원은 NetChoice 대 무디 및 NetChoice 대 팩스턴 소송 건에 대한 인증장을 발부했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이 소송은 2021년 5월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법으로 서명한 ‘소셜 미디어 검열 중지법’으로도 알려진 상원 법안 7072와 관련된 것으로,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검열했다고 생각하는 플랫폼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성명서에서 “우리 주의 많은 사람들이 쿠바와 베네수엘라로부터 검열과 기타 폭압적인 행동을 직접 경험했다”며 “빅 테크 검열자들이 차별적으로 일관성 없는 검열을 시행한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방 법원은 이 법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고, 미국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제11순회 연방항소법원은 2022년 5월에 발표된 판결에서 이 금지 명령의 대부분을 지지한 바 있다. 아무리 큰 규모의 소셜 미디어 기업일지라도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권리를 가진 ‘사적 행위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2021년 9월,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월 5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정치적 콘텐츠 검열을 금지하는 하원 법안 20에 서명했다.

애보트 주지사는 당시 발표한 성명서에서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는 현대인을 위한 광장으로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하는 건전한 공개 토론의 장이지만,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보수적인 관점과 아이디어를 은폐하려는 위험한 움직임이 보인다”며 “이는 잘못된 일로 텍사스주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앤드류 S. 올드만 제5순회 순회 판사는 “플랫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메일 생성업체, 휴대폰 회사, 은행 등은 싫어하는 정당, 후보자 또는 기업에 대한 의견을 이메일이나 전화를 사용할 경우 그 계정들을 취소하거나 후원하는 사람들의 은행 어카운트를 정지시킬 수 있다”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헌법적 논거가 광범위한 검열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날이 갈수록 현대인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가상공간 활동은 급속도로 확장돼 가고 있다. 그  가운데 보수성향 소통에 제동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의 방치는 언젠가 소셜 미디어를 통한 복음전파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영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