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December 21, 2024

美 캘리포니아주 초중고 공립학교…“성중립 화장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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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1~12학년 학교서 최소 1개 화장실 설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공립학교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LGBTQ+ 권익 보호’ 법안에 서명했다.

오는 2026년부터는 캘리포니아주 모든1~12학년 공립학교에 최소 1개 이상의 ‛성중립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난 주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공립학교 교직원 문화 훈련, 성소수자 청소년 위한 대책위원회 설립, 성 정체성과 관련없는 양육 시설의 아동 수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LGBTQ+ 권익 보호’ 법안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법안들은 “취약한 청소년 계층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며 “캘리포니아주는 주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내 ‛성중립 화장실’ 설치는 자녀들의 성정체성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비교적 보수적인 학부모와 교육구의 반발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료 콘돔 제공도 현실화됐다. 내년부터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콘돔을 받을 수 있고, 소매점은 일반 콘돔을 판매할 때 구매자의 나이를 물을 수 없다.

반면에 뉴섬 주지사는 양육권 법정 소송에서 판사가 결정을 내릴 때, 부모가 자녀의 성별 장애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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