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켄 라일리 법안 통과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미국 하원은 7일(화) 연방 이민 당국이 절도 관련 범죄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는 구금할 수 있다는 새로운 첫 의회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라켄 라일리 법안(Laken Riley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2월 불법 이민자에 의해 살해된 조지아주의 22세 간호대생의 이름에서 명명된 법안으로 하원에서  264대 159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48명도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으로 상정될 이 법안은 오는 10일(금)에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강도, 절도, 절도 또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를 구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법안은 각 주의 법무장관 이나 경찰관이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불법 이민자가 시민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금지명령 구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하원의 라켄 라일리 법안 통과는 국경 보안과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공화당 의원들과 지도부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제 119대 의회에서 라켄 라일리 법안을 다시 발의한 조지아주 공화당 소속 마이크 콜린스(Mike Collins 하원의원은 하원 법안 통과전 성명서에서 “라켄 라일리 법은 법 집행기관이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무너진 이민 및 형사 사법 시스템으로 인해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년 2월 라일리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불법 이민자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는 2022년에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간호 학생 살해에 앞서, 이바라와 그의 동생 디에고는 2022년 10월 월마트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8월, 이바라는 어린이 상해 및 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ICE(이민세관단속국)가 경찰에 구금을 요청하기 전에 석방됐다.

이영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