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은 출생 시의 생물학적 성만 인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미국 ‘여성 체육인의 날’을 맞아 “남성의 여성 운동경기 출전 금지”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여성으로 성전환한 남성 운동선수의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했다.

이로써 그동안 계속돼 온 관련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물리적인 성을 여성으로 변경했으나 체력이나 체격 면에서 남성에 준하는 성전환자 선수들이 여성 선수와 겨루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미국인 중 성전환 수술 등을 통해 여성이 된 이른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는 여성 운동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 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성별’을 출생 시 부여된 성으로 해석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타이틀 9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연방 기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함께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유치 대학교들 중 이같은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학교는 교육상 성차별을 금지하는 ‘타이틀 9’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은 여성 스포츠계의 전쟁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행정명령은 2028년 LA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선수의 성을 결정하는 기준을 사회적 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하도록 미국 국무장관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VOA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교육부는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공립학교가 여학생 전용 화장실을 남학생 전용으로 남겨둔 채 남녀 공용 화장실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이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행정명령에 대해 전국여성법률센터와 GLAAD를 비롯한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자들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스포츠, 학교 또는 이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놀고, 성장할 수 있는 또래 친구들과 똑같은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영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