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F “선의의 종교적 신념 표현 보호해야”
반유대주의 등 증오 범죄 신고 급증 이유

캐나다 증오 표현 금지법에서 “진정성 있는” 종교적 신념에 대한 면제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법은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조장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종교적 선의의 발언은 예외로 하고 있다.

캐나다 내셔널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자유당 정부는 블록 케베쿠아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보호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증오와 테러 상징을 겨냥한 새로운 법안에는 사람들이 예배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반유대주의 사건을 비롯한 증오 범죄 신고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발의된 법안은 나치의 만자(卍)와 SS 상징물(나치 친위대) 전시를 불법화할 것으로 예견된다.

한편 지난 10월, 캐나다 기독교법률협회(CLF)는 “이 조항은 선의로 표현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캐나다 국민이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조항이다”며 “의원들은 기존 법안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지 않도록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데이빗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