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교인 추적 혐의, 기독교인 감시 선례에 경각심
최근 갈보리교회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CBN뉴스가 보도했다.
교회 측은 카운티 정부가 교회를 상대로 위헌적인 감시를 실시했으며 휴대전화를 사용해 교회 건물 내 교인들을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갈보리교회와 마이크 맥클루어 목사를 대신해 비영리 단체인 ‘신앙과 자유를 위한 옹호자’ 변호사들이 맡고 있다.
대리 변호인단이 지난 화요일 캘리포니아 주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한 이 연방 소송은 산타클라라 카운티와 덴버에 본사를 둔 데이터 회사 세이프그래프가 “카운티 주민을 추적하기 위해 영장도 없이 쳐들어오는 지오펜스 작전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지오펜스(Geofence)는 지리(Geography)와 울타리(Fence)를 결합한 단어로, 실제 위치에 기반하여 가상의 경계나 구역을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이 위치 정보를 담은 모바일 기기가 지정된 구역에 들어오면, 조건에 따라 텍스트 메시지, 이메일, 앱 알림 등 미리 정해진 특정 동작을 실행하게 된다. 다시 말해 사용자의 ‘울타리 내 출입 현황’을 알려주는 특징의 기술이다.
맥클루어 목사는 CBN뉴스에 보낸 성명서를 통해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는 존중돼야 한다”며 “이는 단지 우리 교회 교인들의 권리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역의 종교인들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해당 카운티와 회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4조와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로운 행사 및 설립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 변호인단은 “지오펜스는 정부가 휴대전화 데이터를 통해 개인을 추적하는 데 사용하는 위치 기반 기술로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에 사용되며 정부는 시간과 범위 제한 하에 영장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며 이 내용은 “법원 문서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운티 정부는 갈보리교회를 표적 삼아 지오펜스를 사용해 교회에 대한 필요 정보를 수집한 혐의가 의심된다”며 “법원 문서에 따르면 심지어 팬데믹 기간에도 카운티의 개인 사업체와 기타 장소는 감시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카운티의 요청에 따라 세이프그래프는 교회 주변에 지오펜스 두 개를 설치하고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1년 넘게 교회 구내에서 교인들을 감시했다”고 소장에서 밝히고 있다.
소장에는 “이러한 유형의 광범위한 지오펜스 작업은 사생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무서운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그 이유는 “정부가 연구라는 핑계로 언제든 어떤 개인이나 그룹을 대상으로 감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리 변호인단은 정부가 수집된 데이터를 정부 명령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그룹에 대해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대리 변호인단의 머라이어 곤데이로 변호사는 이러한 카운티의 조치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 미국 내 모든 기독교인에게 “끔찍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론, 해당 카운티 정부는 교회 측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8월 14일 캘리포니아주 제6항소법원은 갈보리교회와 그 목회자들에게 부과된 20만 달러의 코로나 19 벌금을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이 교회는 실내 모임에 대한 주 및 카운티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과 2021년에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사회 변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반신앙적 현상은 영국 작가 조지 오엘이 1949년에 쓴 디스토피아 소설 『1984』를 상기케 한다. 이 소설 속 국가는 기록을 조작하고,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언어와 사고를 통제하여 영구적인 집권을 기획한다는 전체주의적 국가 현상을 고발하고 있다. 1949년에 내다본 1984년은 1984년에 내다본 2023년 이후의 미래 사회를 투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한 갈보리교회의 정부를 향한 신앙적 투쟁은 지극히 정당하며 매우 타당하다.
이영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