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정책 포럼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감경철, 이하 출대본)가 주최하는 아이돌봄정책 포럼이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13일 오후 2시 서울 노량진 CTS컨벤션홀에서 열렸다.

포럼은 1부 개회, 2부 포럼으로 나눠져 진행됐으며 변창배 운영위원장(출대본, CTS기독교TV부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는 감경철 본부장(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개회사, 정익중 원장(아동권리보장원, 이화여대 교수)의 축사, 장상 박사(前 이화여대 총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진 2부 포럼은 정무성 교수(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가 좌장으로 포럼을 진행했고 김아래미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주제발표 이후 김송이 연구위원(前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옥경원 대표(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토론이 진행됐다.

감경철 출대본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출산율 1위 지역인 세종시를 예로 들며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주거문제, 보육문제, 교육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하며 “세미나가 끝나더라도 저출생문제를 위해 다 함께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 다 함께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정익중 원장은 “지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낮은 수치이다”라며 저출생의 심각성에 대해 말하며 ”민관학이 힘을 합쳐 제도적으로 돌봄 문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축사했다.

장상 박사는 “저출생 문제는 신앙인에게는 창세기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과 인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자는 하나님에 말씀에 어긋나는 창조질서를 벗어난 회개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아이 돌봄은 생명을 돌보는 사역이고 선교라는 인식이 교회에 전파되어야 한다”며 신앙인의 측면에서의 저출생에 대해 전했다.

또한 김영미 부위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민석 의원(정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간사, 국민의힘) 또한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아동 돌봄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한 김아래미 교수는 아동돌봄이 왜 더 중요해졌는지, 발전과정과 한계는 무엇인지, 아동 돌봄이 가야할 길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김 교수는 “아동 돌봄은 그간 가족이 그 기능을 담당해왔으나 맞벌이 가구 증가, 가구 규모의 축소, 양육권을 보장하지 않는 노동 환경 등으로 인해 가족이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돌봄의 어려움을 전했고 코로나 이후 부각된 재난 시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 인구 절벽의 위기 등 아동 돌봄이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이유에 대해 전했다.

이어 김 교수는 아동 돌봄의 한계를 △연령대별 아동 돌봄 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의 불균형 △아동 돌봄 서비스의 불평등 △아동 돌봄 서비스 전달 체계의 다양성과 분절성으로 인한 비효율적 전달 체계 △아동 돌봄 서비스 운영 체계의 상이함으로 인한 체계 복잡성 및 낮은 접근성 △아동 수요를 배제한 운영방식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낮은 인정수준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 돌봄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아동 돌봄 체계의 통합 및 수요 기반 운영 체계 개편 △아동 돌봄 비용과 시간의 균형적 고려 △ 회적 돌봄 확대 및 돌볼 권리 보장 △돌봄에 대한 보편적 인식 확대 △돌봄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 수준 향상 △농어촌 지역 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 등 발전 방향을 말하며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돼야 한다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종교가 돌봄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동 돌봄에 있어 종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후 ‘저출생 시대 아동 돌봄 정책 제시’라는 제목으로 토론한 김송이 연구위원은 “현재 아동 돌봄 정책은 기존 정책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며 덧대기식으로 발전한 아동 돌봄 정책에 대해 말하며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 및 양적 확대, 서비스의 질 향상과 더불어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놓쳤던 불평등한 부분들을 돌아봐야 하며 사회 전체가 아동들을 돌보는 문화가 만둘어져야한다”고 전했다.

‘저출생시대 아동 돌봄 서비스를 위한 종교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한 장헌일 원장은 “이때까지 정권에 따라 저출생 정책이 바뀌어왔지만 정권에 관계없이 저출생 정책은 일관되어야 한다”고 전했고 “한국교회는 인력, 시스템, 시설을 갖고 있기에 양질의 교사를 만들어 2024년 정부 정책이 진행될 때 아동 돌봄에 의한 시설 제공 뿐 아니라 좋은 콘텐츠들과 좋은 교사를 투입해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저출생 극복에 있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했다.

‘초저출생 시대, 아동 돌봄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한 옥경원 대표는 “현재 돌봄 현장은 부처 간 칸막이 현상과 성과와 평가 중심의 돌봄으로 매몰되어 있다”며 현재 돌봄 현장의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 전하며 “창의적이고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 출범했고 각 지역별 대책 본부 출범, 저출생 문제 관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뉴스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