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법 반대 법적 투쟁서 승리
CA 정치적 발언 검열법 위헌

연방 지방법원은 8월 29일, 캘리포니아의 정치적 발언 검열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풍자 웹사이트 바빌론 비(The Babylon Bee),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럼블(Rumble)의 운영사, 그리고 캘리포니아 변호사 겸 블로거 켈리 창 리커트를 둘러싼 두 건의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들의 대리 변호사들은 두 가지 법률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나는 풍자 밈이나 정치인 패러디 등 특정 정치적 논평에 참여하는 발언자를 처벌하는 AB 2839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정부의 검열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사이트에서 특정 정치적 논평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AB 2655 법안이다.

자유수호연합(ADF) 보도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위의 두 법률 모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ADF 수석 변호사 요하네스 위드말름-델폰스는 법정에서 “정치인을 풍자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 권리다. 여기에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패러디 캠페인 광고나 풍자적인 밈을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변론했다.

이어 그는 “법원이 캘리포니아의 노골적인 검열을 억제한 것은 옳았다”며 “온라인 정치 토론에서 정부가 판단하는 진실성 여부를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바빌론 비  CEO 세스 딜런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수정헌법 제1조가 정부가 선호하지 않는 농담을 포함하여 풍자할 수 있는 공공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블로거 리커트는 “제 개인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 계정은 뉴섬 주지사의 승인이 필요 없다”며 “저와 제 독자들에게 어필하는 유머와 기타 콘텐츠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는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기 위한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영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