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대명사 사용 거부로 해직돼
버지니아주 대법원 해직교사 손들어줘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공립 교육구가 성전환자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기독교 교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57만 5천 달러의 배상에 합의했다.

웨스트포인트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해당 교사인 피터 블라밍(Peter Vlaming)과 이와같이 합의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 합의에 의하면, 해당 교육구는 블라밍에게 57만 5천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그의 해직기록도 삭제하기로 동의했다.

이번 블라밍의 변호는 법률 비영리 단체인 자유수호연합(Alliance Defending Freedom, 이하 ADF)이 맡았다. ADF는 미 대법원에서 종교의 자유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ADF 수석 변호사 타이슨 랭호퍼(Tyson Langhofer)는 보도 자료를 통해 “블라밍은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 열성적인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호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와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양심상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할 수는 없었다”며 “다른 주정부 및 학교 관계자들은 미국인의 헌법상 보호되는 자유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인식하기를 바라며 블라밍을 대신해 이 사건을 승소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블라밍도 ADF의 보도자료에서, 이번 승소가 다른 모든 교사와 교수의 기본적인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소송을 승소로 이끈 ADF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블라밍은 2018년 종교적 이유로 한 여학생을 남성 대명사로 부르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다. 당시 그는 학생이 선택한 남성 이름으로 대신 호칭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해당 학군은 그의 제안은 성 정체성과 관련 차별적 행동이라며 비난했다.

이에 블라밍은 2019년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킹 윌리엄 순회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자 2021년 주 대법원에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블라밍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그에 대한 이전 판결을 무효화하고 추가 절차를 위해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그 당시, 버지니아주 대법원 판사 D. 아서 켈시(D. Arthur Kelsey)는 판결문에서 “판사 다수가 블라밍은 학교 이사회가 자신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법적으로 실행 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순회 법원의 기각은 잘못이다”고 적시했다.

이데이빗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