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하라

-한국 등 주변국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 미칠 것 자명하다-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안에 보관돼 있는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나타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지구 환경의 생태계 파괴가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전 세계가 지구 환경 생태계 보존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역으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결정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해양 생태계 파괴와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다.

무엇보다 방사성 물질 오염수로 인해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 세기 동안 해양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환경 재앙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등 주변국가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더욱이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제32회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일본 국민의 72퍼센트가 동경올림픽을 취소 또는 재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류는 국제사회로부터 환경 오염의 주범국가로 낙인찍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본 정부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고 주변국들과 연대하여 반드시 일본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

3.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들을 통해 일본 정부의 결정을 철회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막아낼 것을 요청한다.

4.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류 결정 소식만으로도 해산물에 대한 소비 위축 심리가 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 보호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21년 4월 14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