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ID 시스템의 현실화
서구 세계 전역에서 조용하지만 엄청난 일이 전개되고 있다. 전쟁이나 정치처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행동, 심지어 비즈니스 방식까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무언가는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에서 스위로, 바로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디지털 ID)이다. 이는 더 이상 미래의 이론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스위스는 최근 전국적인 디지털 ID 시스템을 승인한 최신 국가가 되었다. 이 승인을 두고 진행된 투표에서 거의 절반이 반대했지만 법안은 통과됐다. 이로 인해 스위스 정부는 모든 시민에게 공식적인 디지털 ID 시스템을 가동할 권한을 얻었다.
불과 몇 주 전, 영국은 2020년대 말까지 고용 확인 및 공공 서비스에 의무화될 수 있는 유사한 프레임워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적 선택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디지털 변혁”이라고 부르는, 개인 신원과 디지털 기술의 점진적인 융합을 꾀하는 “디지털 변혁”을 향한 전 세계적인 무서운 변화의 일환이다.
호주는 수년간 자체 디지털 신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왔다. 2024년에 “디지털 신원법(Digital ID Act)”을 통과시켜 모든 주요 정부 서비스를 검증된 온라인 신원에 연결할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관계자들은 이 법이 “자발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편의성과 규정 준수”가 조용히 선택을 필수로 바꿀 때까지는 거의 모든 국가가 그렇게 했다.
그런데 편의성이 필수가 되면 자유는 환상이 된다. 의료 서비스나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간소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언젠가는 일자리, 여행, 세금, 심지어 비즈니스까지 우리가 열려고 하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작은 진전 하나하나가 합리적이고 유익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패턴은 동일하다. 선택 사항으로 시작했던 디지털 시스템이 결국에는 필수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이 도미노 효과는 단순히 지정학적 측면을 넘어 정신적 측면까지 아우룬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디지털 ID 개념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정부는 안전과 효율성을 강조한다. 디지털 ID가 사기를 줄이고,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며, 온라인 생활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 이상 끝없는 비밀번호나 분실될 가능성이 있는 서류는 필요 없다며 단 하나의 ID만 있으면 된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ID 시스템은 고용, 의료, 또는 은행 업무에 대한 접근이 정부 연계 ID에 의존하게 되면, 사람들의 삶의 모든 측면이 추적 가능하고 통제 가능해진다. 이 ID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에 연결하면 재정과 신원이 동일한 디지털 지붕 아래 존재하게 된다.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계좌가 동결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결국, 보호로 시작된 것이 지배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디지털 ID가 본질적으로 악하다거나 모든 정부가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통제의 기반이 단계적으로, 법마다, 국가마다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세상은 신원, 경제, 도덕성이 코드로 감시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예를들어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는 안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감시법과 신원 확인을 도입했다. 이러한 비상 권한 중 상당수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임시로 시작했지만 영구화됐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이를 받아들였다.
오늘날의 디지털 혁명도 같은 논리로 움직인다. 새로운 법은 자발적, 안전, 현대적이라는 이유로 별 문제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합쳐지면 훨씬 더 큰 무언가, 즉 추적과 통제를 위한 세계적인 틀이 형성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되며 도미노현상으로 이어진다.
이 정책을 이어갈 다음 차례는 호주가 될 수 있다. 캐나다나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뒤따를 수도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이 상황은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기도”해야 한다. 기술이 괴물은 아니지만 사람들을 노예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신원, 디지털 화폐, 디지털 통제 등. 각 단계는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이 단계들이 합쳐지면 “신앙과 자유”가 “준수와 규범”으로 대체되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영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