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20, 2024

美 대법원…“테네시주 ‘성전환 수술 연령 제한 법’ 심리 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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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주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법
전문가들, 성전환 시술 ‘효과’보다 ‘위험’

미국 대법원은 다음 달 의사가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 및 관련 절차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테네시주 법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테네시주는 작년에 미성년자에 대한 호르몬 치료, 사춘기 차단제, 성전환 수술 등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이 법이 헌법상의 평등 보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성전환을 희망하는 미성년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대했다.

반면, 미성년자들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 법을 환영했다.

맨하탄연구소의 레오르 사피르(Leor Sapir) 박사는 “이러한 시술의 임상실험 결과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며 “이는 혜택보다는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전환 시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장단기적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영국과 다른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이러한 시도를 제한하고 있다”며 “사춘기 차단제는 인지 장애, 골밀도 문제, 부서지기 쉬운 뼈, 성기능 장애, 교차 성 호르몬과 결합할 경우 불임 등의 심각한 위험성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많은 탈성전환자들은 과감한 시술의 위험성과 트라우마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23세에 이중 유방 절제술을 받은 스코틀랜드의 한 탈성전환자는 “이미 절제된 신체의 일부를 원상태로 되돌리고 싶으냐는 질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며 “신체의 일부를 절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테네시주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20개 이상의 주에서 성전환 수술 연령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성전환 수술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주들은 과학보다는 정치적 편견에 따른 결정에 더 가깝기 때문에 수많은 어린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경고했다.

이데이빗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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