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1, 2024

기독시민단체연대 대선 공약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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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공약 제안을 위한 기독시민단체연대’(이하 기독시민단체연대)는 14일 ‘제20대 대통령선거 100대 공약 제안서’를 발간하고 15일 주요 정당을 방문해 전달할 것이며, 12월 22일 오전 10-12시에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7일 출범한 기독시민단체연대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법률가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좋은교사운동 등 기독시민단체와 전문인 등이 참여하여 8개 분야 107개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제안서에는 교육(14개), 노동(6개), 생태•환경(18개), 청년(22개), 토지•부동산(8개), 한반도(7개) 공약 제안 및 정책 질의서가 포함돼 있다.

기독시민단체연대 측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와 정당들이 국민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건설적인 정책 경쟁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공약 제안서 발간 이유를 전했다.

공약 제안서에 따르면 청년과 장애인 부분 공약수가 22개로 가장 많은데, 기독시민단체연대는 “청년 문제는 곧 사회 문제”라며 “ 앞으로 출범할 정부는 청년들이 피, 땀, 눈물 흘리며 호소하고 있는가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실제적 정책과 지원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생태•환경 분야 공약도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및 현실화,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 제정 등도 제안했다. 토지•부동산 분야에 대한 개혁 방안에는 토지 보유세 강화를 통한 토지가치 상승분 공공 환수,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등을 주장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논술형 수능 도입, 공모형 학교장 직선제 도입 등이며, 노동법 체계밖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난민 위원회 상설 기구화, 종전 선언 추진 등이 있다.

22일 한국 기독교회관에서 열릴 대선 100대 공약 정책 발표 기자 회견은 유튜브에서도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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