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는 위헌” 지적

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는 15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청문회에서 6명의 증인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20년 넘게 미국 내 북한인권 운동을 이끌고 있는 그는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 행해지는 탈북자들에 대한 극단적인 압박과 대북전단 금지의 위헌성에 대해 증언했다. 다음은 수잔 숄티 대표의 미 의회 청문회 증언 전문.

이 중요한 주제를 다뤄 주신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와 제임스 맥거번(James McGovern) 하원의원과 톰 랜토스 인권 위원회(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에 감사드린다.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현 상황이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 조국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일하는 북한 사람들 그리고 현재 북한의 권력 아래에 놓여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전례가 없이 김정은 정권에 의해 반인도적 범죄와 엄청난 인권침해가 저질러졌고, 진행 중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는 역사의 한 시대에 이르렀다. 이 비극에 앞장서서 인권을 옹호해야 할 정부는 그 대신 침묵을 지켰고, 훨씬 더 심각한 것은 그 폭정에 시달리는 주민보다는 김정일 정권을 돕는 데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 만큼이나 DMZ(비무장지대)의 북쪽이나 남쪽에서 태어났든 한국인의 권리를 지켜야 할 도덕적, 헌법적 책임이 큰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없다. 그렇다면 DMZ 이북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문 대통령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나?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 즉 난민들에게 한국의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심지어 “햇볕 정책”이라고 알려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탈북민들의 안전한 정착을 도모했다. 대한민국은 33,000 이상의 탈북민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놀라운 일을 해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고, 문명세계에서 들어본 적 없는 박탈감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과거에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한 일에 대해 큰 존경을 받을 만하다.

사실, 문 대통령의 전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여 한국으로 오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여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었지만, 형제와 자매 같은 사랑의 태도는 문 정부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김정은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훨씬 더 관심이 있다. 우리는 북한 김 정권이 원하는 것은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아닌, 김 씨의 백두 혈통 왕조의 아래에 통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민주주의, 특히 남한의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33,000명 이상의 아들과 딸들이 희생한 민주주의는 그러한 자유가 축소될 때 경종을 울리는 것이 적절하다.

2019년 11월 한국 당국이 어린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 송환하면서 국제인권계는 물론 탈북자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 당국은 20대 두 젊은이가 동료 어민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이 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든다. 그들은 한국에 망명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문 정부는 그들을 눈을 가리고, 밧줄로 묶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러한 행동은 한국의 헌법 및 국제 조약 의무를 위반했다. 원유철 의원은 “강제송환은 국제법을 위반한 반 인도적 행위였다. 이들이 북송은 남한이 북한에서 처형될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그들을 보냈기 때문에 고의적 과실로 인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탈북자가 급격히 줄었지만, 우리는 2020년 1월 21일 탈북하는 그룹을 대신하여 대유행 당시에는 은신해 있다가, 9월에는 대한민국에 도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호소해왔다. 이 그룹에는 한국에 가족이 있는 3명의 기독교인과 이들을 매수해 학대하는 남성들에게서 탈출하려는 젊은 기독교인 여성 2명이 있었다. 그들은 자매였으며 북한 여성의 90%가 중국에서 마주하는 인신매매의 피해자였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모든 탈북자들은 고문과 투옥, 때로는 처형까지 당한다.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가 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한국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는 억류 중인 탈북자들을 위해 문 대통령이 중국에 요청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그들을 한국 정부에 석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것은 사실 문 정부에게는 절호의 기회이다: 코로나 때문에, 북한은 이 난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라는 중국의 요청을 거부했다. 우리는 작년 가을, 북한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양 공무원에 총격을 가하고 불에 태운 잔인한 처형에서, 북한이 코로나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었다. 그러니, 문 대통령이 할 일은 중국이 구금 시설의 혼잡을 해소하도록 돕고, 정착을 위해 한국이 이 탈북민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은 과거에 이 일을 자주 해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행동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은 두 자매를 매수한 중국 남성들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문 대통령이 6개월 이상 행동을 취하지 않아 학대자들에게 다시 양도된 것이다. 그 중 한 명은 다른 탈북자들을 돕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필사적으로 한국에 가기를 원했다.

이제 남은 탈북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국회 청문회를 계기로 문 정부가 이들을 한국으로 송환하고,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 것을 요청하여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하고, 구출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하나원에는 수용 가능한 난민이 소수만이 아닌,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 이들 탈북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나는 문 대통령이 1950년에 그의 어머니를 비롯한 탈북자를 구출하는 미군들이 없었다면 문 대통령 자신이 북한에서 태어났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봤으면 한다.

북한을 탈출해 정착을 위해 한국에 온 33,752명 이상의 사람들의 운명은 어떠한가? 문 정부의 냉담함과 그의 집권 시절 북한 주민에 대한 무관심은 지난 2019년 여름 42세인 어머니 한성옥 씨와 6살 난 아들 김동진 군의 죽음으로 극적으로 드러났다. 어머니 한 씨는 중국인 남편과의 이혼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해 아파트에서 굶어 숨졌다.

문 정부는 탈북자를 돕는 단체의 예산을 삭감하고 탈북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예를 들어, 심지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동안에도 황장엽이 설립한 가장 오래된 탈북 단체인 ‘북한 민주화를 위한 위원회’가 자금을 비롯한 여러 지원을 받았지만, 처음으로 지원이 완전히 중단됐다.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봉사활동을 하던 바로 그 단체들은 그들의 모든 자원이 종결되는 것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감시와 괴롭힘으로 위협받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다음은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국은 더 이상 탈북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다. 탈북자들에게 남한은 북한보다 더 위험하다. 탈북자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 정부는 친북 성향이며 탈북자에게 매우 적대적이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은 현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문 정부는 김 정권과 협력하면서 탈북자 단체의 국내 활동을 전면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한때 고위층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경찰들은 이제 우리를 감시하고,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접촉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저지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

우리가 북한 안팎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자원은 탈북자들, 즉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되살린 용감한 목격자들이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권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주민들을 어둠 속에 가둬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는 것이 체제의 생존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탈북자들이 북한에 평화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가장 큰 자원이라는 점이다. 남한에서 자유 속에 살고 있는 북한인이 김씨 정권의 노예 하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손을 뻗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이 대북 풍선이나, 포장쌀,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의 정보 흐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탈북자들이 우리에게 거듭 말하듯이,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김정은은 자신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한국이나 미국이 아닌 북한 주민들, 자신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문 정부와 한국 국회가 한국 내에서 자유로이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하는 법을 제정한 것은, 비극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다. 많은 대북풍선을 날려보내기 시작한 지역인 경기도 지사를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지낸 김문수 전 국회의원(1996~2006년)은 미국 의회에 쓴 글에서 “나는 이 법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유엔인권선언에 위배되며, 남북한이 서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가 대북 전단이 군사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진실이나 현실 어느 쪽에도 근거가 없는 허위와 과장으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그들은 북한에 마스크와 UBS 등을 풍선을 통해 날려 보낸다. 위협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북한이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할 뿐이다.

탈북자들이 북한 안팎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고, 북한 정권에 의해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성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북한 안팎에서 정보를 얻고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해 이 일에 참여한 북한 남녀들은 모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한국에서 조용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 자신의 재정적 안정과 평안한 삶을 희생시키고 한국의 친북주의자들의 거짓 공격과 김정일 정권의 살해 위협에 맞서도록 만들었을까? 그것은 간단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두고 떠난 사람들을 잊을 수 없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결론적으로, 저는 문 대통령의 행동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말씀드리고 싶다. 북한에서 엘리트라면 매일 아침 두 가지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김정은에 충성하든지, 또는 당신이 처형되기 직전에 당신 앞에서 처형당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권력 엘리트이든 일반 시민이든,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이 북한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생존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들의 비참함의 근원이 김정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 미국이 누리는 동일한 자유를 갖게 되기를 탈북자들은 바라고 있다.

문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비무장지대 남쪽이 아닌 북쪽에서 태어난 것이 유일한 불행인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저질러지는 범죄에 연루되게 만든다. 그는 김정은에 대한 충성이나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길을 찾고 싶은 권력 엘리트들에게 아무런 희망이나 감화도 주지 않고 있다. 그들은 항상 탈북하거나 처형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행동은 독재 정권을 옹호하며 남한과 중국,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연장시켜 가고 있다.

/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