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한 한인 교회의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인권실태 보고서에서 최하위인 3등급을 받은 북한은 올해도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되었다.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국무부가 내놓은 ‘2021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은 또 다시 최하위인 3등급(Tier 3) 국가로 지정됐다. 이에 북한은 올해로 19년 연속 최하위 인권 국가가 되는 기록을 세웠다.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퇴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북한은 이와 관련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하는 인신매매 범죄의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특히 북한의 강제 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분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는 8만에서 12만 명의 주민들이 수감돼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정식 기소와 유죄 판결, 선고 등 공정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또 아동을 포함해 수용소에 수감된 주민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장시간 벌목과 광산, 제조 혹은 농업 분야에 투입돼 강제 노동을 한다고 덧붙였다고 VOA는 전했다.

특히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문제에도 주목했다고 한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돼 강제 노동이나 고문, 낙태,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북한 당국이 중국에 억류돼 있는 200여 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인신매매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개최된 전화 브리핑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한 VOA의 질문에 “분명 북한에는 더 광범위한 인권 문제가 있지만, (북송 문제는) 미국이 중국 정부에 제기한 많은 사안 중 하나”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수년 간 중국과 북한 모두에 대한 인신매매보고서에서 탈북자 혹은 그 외 다른 북한 국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로 인해 이들이 직면하게 될 노동과 다른 형태의 인권 유린 위험성을 언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권고한다”며, 탈북자들이 특히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황에서 인신매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VOA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을 지정하고 강력히 규탄해 왔다. 최악의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된 나라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미국 대통령은 인도주의나 무역과 관련되지 않은 미국 정부의 대외 지원에서 이들 나라들을 제외할 수도 있다고 한다.
올해 보고서에는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과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 17개 나라가 3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 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