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 잭슨 카운티는 Abundant Life Baptist Church에 코로나바이러스 제한에 대한 손해 배상금으로 $146,750 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잭슨 카운티 Lee’s Summit 에 위치한 Abundant Life 교회는 카운티의 코로나바이러스 규제가 세속적 단체보다 예배장소를 더 가혹하게 취급한다는 소송을 했으며, 잭슨 카운티는 소송을 취하하는 댓가로 향후 시행조치가 종교단체에 더 엄격한 요구사항을 부과하지 않을것이라고 합의했다고 한다.

캔자스시티스타 신문은 잭슨 카운티 의회가 21일 합의안에 승인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지외 다수 매체가 보도했다.

Abundant Life 교회는 2020년 5월 미주리주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에서 5월11일 동부 잭슨 카운티에 발효된 재개장 지침에 의의를 제기했었다. 세속적인 사업체들은 건물 규모에 따라 10-25%의 수용력으로 재개장 할수있으나, 교회는 ‘대규모 모임및 친목행사’로 분류하므로 이 카테고리의 사업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10명 이상이 참여할수 없었다.

고소장에는 당시 법무부 장관인 William Barr의 지침을 근거로 제시하며 “종교기관들은 특별한 부담을 위해 선정되어서는 안된다””수정헌법 제 1조와 연방법률에 따라 정부가 유사한 비종교적 활동에도 적용되지 않는 종교활동에 대한 특별제한을 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또한 잭슨 카운티 동부에 부과된 코로나바이러스 제한이 “모든 남성과 여성은 양심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숭배할수 있는 자연스럽고 불가분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미주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암시했다.

미주리주 헌법은 또한 정부가 “누구나 개인 또는 공공환경에서 개별적으로 또한 법인적으로 기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은 모든 이질적이고 불공정한 처우에 대한 종교활동을 가려낸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위헌이라는 선고를 요청했었다.

“팬데믹의 경우일지라도 헌법은 치워지고 잊혀질수 없습니다”
재판관들은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있는 제한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예배에 참석하는것을 사실상 차단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 1조의 핵심을 바로 찌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지켜져야만 한다.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Abundant Life Church 의 결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이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