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y 20, 2024

새로운 악법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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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과 학부모 의견 무시한 주지사

개빈 뉴섬(Gov.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9월 22일 낙태, 사춘기 차단제 및 교차 성별 호르몬제 투약 같이 논란이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자녀들의 정보를 보험회사들이 보험 계약자인 부모들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AB 1184 라는 새로운 법은 보험회사가 미성년자가 ‘민감한 서비스’에 대해 보험보유 부모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민감한(sensitive)’ 서비스를 ‘정신적 또는 행동적 건강, 성적 및 생식적 건강, 성 전염 감염, 약물 사용 장애, 성별 만족관리, 그리고 친밀한 파트너 폭력’으로 정의한다. ‘젠더 어퍼밍 (gender-affirming) 케어는 성전환 수술등을 포함한다.

이 법은 보험 회사가 서비스에 대한 모든 통신을 자녀에게 지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자녀가 허락하지 않는 한 회사가 부모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에 서명하면서 뉴섬은 “민감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사생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법은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막는 무서운 법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캘리포니아 가족협의회의 회장인 조나단 캘러(Jonathan Keller)는 “보험 회사들이 고의로 아이들을 어둠속에 가둔다면 어떻게 엄마, 아빠들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라며 “부모는 그들의 아들과 딸들의 건강과 안전에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의의 의료기관 일지라도 엄마 아빠의 역할을 대신할수는 없다. 캘리포니아는 의사들에게 낙태나 살균 호르몬 치료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의료 시술에 대한 진실을 숨기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상원 9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뉴섬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며 “부모들은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위한 민감한 의료결정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며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었다.

“우리는 부모들과 가족들이 자녀들의 삶에 관여하도록 격려해야지, 부모들을 자녀들로부터 더 멀리 떼어놓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공화당 상원의원 서신을 통해 호소했었다.

한편 지난 14일 주지사 주민소환투표에서, 지난달 하순까지 위기에 몰렸던 뉴섬 주지사는 15일 주지사 리콜에 대한 반대표는 63.8%, 찬성표는 36.2%로 방어에 성공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LAT)등 다수 매체가 보도했다. 방어에 성공한 배경으로 미국 언론은 ‘반 트럼프’와 ‘코로나19 방역 정치’를 꼽았다. 이를 통해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유력한 공화당 후보였던 레리 엘더(Larry Elder)는 “우리는 전투에서 졌을지 모르지만 전쟁에서는 이길 것 “ 이라고 말하여 재출마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전했다.

CNN은 이번 주민소환투표에 선거비용으로 3억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민소환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한 바이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의 정치, 경제, 교육, 종교를 위해서도 2022년의 주지사 투표는 중요한 이슈이다.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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