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스포츠 보호법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선수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는 주 법률을 둘러싼 문제를 심리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연방대법원은 아이다호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발생한 두 건의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 학교 스포츠에서 공정성과 포용성의 균형 기준을 어떻게 할지 재편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핵심 쟁점은 주 정부의 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과 타이틀 9을 포함한 연방 정부의 보호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한 의견은 찬반으로 양분돼 있다. 이 법이 여학생 및 여성 경기의 공정성과 안전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의견과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차별하고 동등한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으로 나뉘어 있다.
아이다호주는 2020년 미국 최초로 운동선수들에게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경기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보이시 주립대학교 여자 크로스컨트리팀 선발전에서 제외된 트랜스젠더 선수 린지 헤콕스 선수가 차별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아이다호주 공화당 소속 바바라 에하르트 주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지난 50년 동안 소녀들에게 부여되었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라울 래브라도 아이다호주 법무장관은 남학생들이 여자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터무니없고 불공평하다며 이 법안에 찬성했다.
하급 법원은 아이다호주 여성 스포츠 공정성 법(Affectiveness in Women’s Sports Act)을 금지하여 헤콕스가 여러 시즌 동안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헤콕스는 이후 대법원이 해당 소송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자 소송 기각을 요청했지만, 연방 판사는 헤콕스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아이다호 주립대학교 출신 선수 두 명과 함께 주 정부 관계자들이 대법원에 주 정부가 이러한 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직 선수 매디슨 케년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선수가 여전히 여성 선수를 이기고 있다는 사실은 말도 안 된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현역 및 전직 운동선수들이 동일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이 사건이 주의 ‘여성 스포츠 보호법(Save Women’s Sports Act)’에 따라 여자 크로스컨트리 종목 출전이 금지된 중학교 육상 선수 베키 페퍼-잭슨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J.B. 맥커스키 법무장관은 “2021년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여성 스포츠 보호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여자 스포츠에 참여하려면 생물학적 특징이 같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하급 법원 또한 이 금지 조치를 무효화하여 페퍼-잭슨이 계속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수호연합의 조너선 스크러그스는 “남성들이 장학금을 받고 시상대에 오르는 꼴이다”며 “웨스트버지니아 사례만 해도, 남성 선수가 참가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들 400명에게 시상대를 내주고 1,100명의 소녀들이 뒤쳐지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최소 27개 주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헤콕스와 페퍼-잭슨을 대표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러한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건에서 아이다호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내년 6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판결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시민권 보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전국적인 선례가 될 것이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생물학적 남성 선수의 여성 스포츠 부문 출전을 모든 종목에서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IOC 관계자에 따르면, 2026년 2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이전에는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규칙에 대한 발표는 내년 2월쯤에나 가능하고 승인과 절차 완료에는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방침은 2028년 하계올림픽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과 2028년 하계올림픽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측 가능하다.
이데이빗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