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관심과 기도” 요청
정부 향해 ‘적극적 대처’ 촉구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성철 목사)와 한국교회통일선교교단협의회(회장 김찬곤 목사)는 5월 9일 오후 2시 한교총 회의실에서 “북한 억류 국민 송환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관한 통일선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십수 년 동안 지속된 북한 억류 국민의 현실을 우리 사회와 교회가 직시하고, 억류 국민의 인권과 송환을 위해 기도와 관심,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단체는 이번 포럼을 마치며, 북한 억류 국민의 생사 확인과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한 사람의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천만 명의 국민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북한 당국에는 송환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교회에는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다.
현재 북한에는 7명의 국민과 확인되지 않은 인원이 억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대부분은 납북피해자로 국제법상 ‘강제 실종’에 해당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의 존재는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졌으며, 국가 차원의 노력도 사실상 정체되어 있었다.
북한 억류 국민 가족 대표 김정삼 씨의 인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에서는 신희석 박사(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와 이한별 소장(북한인권증진센터)이 각각 발제를 맡아, 북한에 억류된 국민의 실상을 국제인권법과 시민 사회적 대응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조명했다.
신희석 박사는 「북한억류 국민 송환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개인의 생사나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태는 명백한 강제 실종이며, 유엔 ‘강제실종 방지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실질적인 조처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한별 소장은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 송환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북한에 억류된 국민 7명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고, 이들의 생사와 소재 불명 상태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을 전달했다.
이 소장은 “국민 중에 실종된 사람들은 억류자 7명 외에 전시·전후 납북자, 국군포로 그리고 국내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일부가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후 구금시설에서 실종되는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북한뿐 아니라, 송환 과정에서의 중국 정부의 인권 침해 문제도 함께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사회 내부의 낮은 인식과 침묵이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교회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교계와 시민사회, 법률 및 인권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북한 억류 국민 송환을 위한 한국교회의 실천 과제”를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북한 억류 국민의 송환은 단지 외교 현안이 아니라 정의와 인권의 문제”이며, “교회가 이웃의 고통에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교총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성철 목사는 “이번 포럼은 억류된 국민을 위한 ‘송환 운동’을 한국교회가 신앙의 책임으로 감당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후 교계와 시민단체, 국제 인권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인 캠페인과 연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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