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14, 2024

美 오하이오주…“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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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하원법안 68’ 거부권 무효화
미국인 69%, 운동선수 태어날 때의
성별과 일치하는 팀에서만 활약해야

미국 오하이오주는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스포츠 팀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법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됐다고 미국 주류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과 사춘기 차단제 및 교차 성 호르몬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여 해당 법안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수성향의 공화당이 장악한 주 상원은 24일(수) 투표를 통해 24대 8로 ‘하원법안 68’에 대한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달 초 이미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투표로 무효화시켰다. 이 ‘하원법안 68’은 앞으로 90일 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하이오주에 기반을 둔 보수 기독교 활동가 단체인 기독교 정신 실천 센터(Center for Christian Virtue)  회장 아론 베어(Aaron Baer)는 “자금력을 앞세운 로비스트들이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잘못된 성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없다”며 “착취적인 의료업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하며 이번 결정에 대해 대환영의 뜻을 보였다.

드와인 주지사는 수요일, 의료 결정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부터 부모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하원법안 68’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항변을 거듭밝혔다.

서밋 카운티의 공화당 소속 크리스티나 로그너(Kristina Roegner) 주 상원의원은, 상원 표결에서 ‘성 확인’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성별을 바꾸려는 시도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현재 최소 22개 주에서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과 성전환 호르몬 투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일부 법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원에 의해 보류됐다.

또한 20개 주에서는 여자 스포츠에 대해서도 유사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 생물학적 남성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또는 대학 수준의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6월에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9%가 운동선수는 자신의 출생 성별과 동일한 팀에서만 경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전환 선수의 참가를 제한하는 주법이 미국 대중의 의견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데이빗 기자

▲미 오하외오주 정부청사겸 의사당 전경/오하이오 주정부 홍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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